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생각

검찰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많다. 몇 달 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는데, 자료를 읽어보고 든 생각을 뒤늦게나마 간략하게 메모해두려고 한다.

국회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의안번호 20030)을 살펴보면,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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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참석

‘2019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 금호2·3가동 마을변호사로서 표창장을 받으러 참석하였습니다.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고생해주신 법률지원 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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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광화문 교보문고를 들러 책 두 권을 사 왔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고 밀린 책이 산더미 같지만 책 욕심을 버리기란 참 힘든 일이네요. 20191216_134827


• 2019. 12. 22. 추가

♠ [아이들의 계급투쟁]은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담당 주무관님께서 행사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께 누가 될 수 있어 사진을 조금씩 편집했고, 단체사진은 크기만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