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1536001

판결문은 이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98518654376_175734.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최근까지 “위계”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적용된 사례가 많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의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성립 범위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 “위계”의 뜻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읽기 →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인 박규희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다고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팟캐스트명은 “박규희의 <진지한 기타이야기>”이고, 박규희, 김진세, 박지형 기타리스트 3분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클래식기타를 좋아하는 아마추어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은 충족된 기분이었습니다. 주소는 이곳입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5020

세 진행자의 연주 하나씩을 링크해두었습니다. 모두 대단한 기타리스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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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실제 문의가 들어온 김에 스스로 정리도 해볼 겸 간단하게 포스팅해두려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긴데,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