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관 및 단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살펴두려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령을 많이 참고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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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피해자등의 신고
조치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조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 조치, 검사가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검사 청구, 법원 결정)
처벌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물건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주거등에의 접근, 물건등의 발송 등)를 스토킹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등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응급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거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접근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우려가 있을 경우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근금지는 2개월, 유치장 등에의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근금지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단순)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잠정조치의 전 단계라 볼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드는 생각으로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자 등이 스토킹행위를 신고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쯤이면,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스토킹행위가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법원을 통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앞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장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과태료 처분에 머물도록 두는 것, 최소한의 연장 기간도 두지 않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약간 다른 방향에서 보자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시설 등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발상이 근본적인 방향에서 맞다고 볼 수 있는지(가정폭력범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이주 등의 해법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지, 현시점에서 관련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의 재원은 충분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의사불벌죄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 종용이 선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이러한 합의 종용 자체가 추가적인 가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다른 유형의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스토킹은 합의만 보면 문제 없는 가벼운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심어질 우려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논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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