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관 및 단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살펴두려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령을 많이 참고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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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피해자등의 신고
조치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조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 조치, 검사가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검사 청구, 법원 결정)
처벌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물건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주거등에의 접근, 물건등의 발송 등)를 스토킹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등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응급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거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접근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우려가 있을 경우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근금지는 2개월, 유치장 등에의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근금지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단순)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잠정조치의 전 단계라 볼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드는 생각으로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자 등이 스토킹행위를 신고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쯤이면,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스토킹행위가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법원을 통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앞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장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과태료 처분에 머물도록 두는 것, 최소한의 연장 기간도 두지 않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약간 다른 방향에서 보자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시설 등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발상이 근본적인 방향에서 맞다고 볼 수 있는지(가정폭력범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이주 등의 해법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지, 현시점에서 관련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의 재원은 충분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의사불벌죄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 종용이 선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이러한 합의 종용 자체가 추가적인 가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다른 유형의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스토킹은 합의만 보면 문제 없는 가벼운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심어질 우려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논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아주 크게 다치고,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 시속 70km 정도는 그다지 빠른 속도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크게 두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형사처분(벌금, 징역)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입니다. 계속 읽기

고소의 취소와 재고소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고소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고소의 취소는 더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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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원래 자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1536001

판결문은 이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98518654376_175734.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최근까지 “위계”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적용된 사례가 많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의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성립 범위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 “위계”의 뜻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읽기

소위 ‘임대차3법’의 대략

최근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실제 문의가 들어온 김에 스스로 정리도 해볼 겸 간단하게 포스팅해두려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긴데,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계속 읽기

“위계에 의한”이라는 말

“위계에 의한”이란 말, 그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글은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말은 보통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상급직이고 피해자가 하급직인 상황에서, 가해 행위가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할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위계”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위계질서”하면 떠오르는 “위계”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급 직원과 하급 직원 사이에서 직급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뜻의 “위계”부터 떠올리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位階”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위계”는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뜻합니다.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원문과 한글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303條(業務上威力 等에 依한 姦淫)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보시는 것과 같이 “僞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민다.’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직위”, “직급”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가해 과정에서 본인의 직급이나 권세 등을 이용하였다면 그것은 대체로 “僞計”보다는 “威力”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일상용어와 법률용어가 자주 혼용되는 사례라 보여 짧게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매절 등)에 관한 생각

이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본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은 단순한 생활용품 같은 것과는 다르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권의 양도’라는 말을 할 때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