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령 및 역량강화 연수

2022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마치고 위촉장을 수령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상당수를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 위원회의 1기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했지만,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연수 당일 수령한 책자를 살펴보니 많은 부분 개선 된 것이 보였습니다. 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교사를 포함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개인의 시간 외 근무나 사명감만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더 필요하며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교사와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기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오미크론) 단상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슬슬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까지의 변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의 의미 중 상당한 부분이 대처할 시간을 버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은 비교적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유행은 언젠가는 결국 찾아올 일이고, 그에 맞추어 방역체계의 전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역체계의 전환 방향과 이유가 사람들에게 원활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응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코로나 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려오는 것인데 정부의 대처가 매우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오미크론 대유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글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쓴이는 “Nobody”라는 필명을 쓰고 계신 생물학자십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 글 본문에 연결된 정재훈 교수님의 페이스북 포스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look.so/posts/yEtxvD

위험은 지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대응 자원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도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조금만 더 힘내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임명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회 소속 변호사단에 임명되었습니다.
(임기: 2021. 5. ~ 2023. 4.)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연계)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출장 법률교육

법률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북한이탈주민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권팀에서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에게 연계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변협 인권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 
전화 02-2087-7733 
팩스 02-3476-2771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시에는 상담 카드의 작성(인적사항 필요)이 요청될 수 있으며, 법률 상담 진행 후 소송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하여(법률구조 신청) 소송구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적성시험(LEET)에 관한 팁

제가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른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요즘도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당시 학부생들 대상으로 특강 할 때 만들었던 자료를 훑어보니,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조금 편집하여 올려보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요즘 출제 경향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니 일종의 팁으로만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계속 읽기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권고기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 한 해다. 하지만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는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보도 권고기준3.0″이 게시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5)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 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2)

다들 클릭 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유서 내용에 “단독” 같은 이름을 붙여 기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생전 “예뻤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도의 기준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