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임대차3법’의 대략

최근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실제 문의가 들어온 김에 스스로 정리도 해볼 겸 간단하게 포스팅해두려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긴데,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계속 읽기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코로나-19의 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읽기 좋은 책이 있어 잠깐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입니다. 책이 꽤 두꺼워 보이지만 각 장을 독립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썼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글솜씨도 무척 훌륭해서 읽는 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치 잘 만든 다큐멘터리 시리즈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소개글에서는 책을 조각조각 잘라 인용하겠지만, 이렇게 소개해서 좋을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 장 정도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기

“위계에 의한”이라는 말

“위계에 의한”이란 말, 그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글은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말은 보통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상급직이고 피해자가 하급직인 상황에서, 가해 행위가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할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위계”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위계질서”하면 떠오르는 “위계”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급 직원과 하급 직원 사이에서 직급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뜻의 “위계”부터 떠올리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位階”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위계”는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뜻합니다.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원문과 한글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303條(業務上威力 等에 依한 姦淫)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보시는 것과 같이 “僞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민다.’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직위”, “직급”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가해 과정에서 본인의 직급이나 권세 등을 이용하였다면 그것은 대체로 “僞計”보다는 “威力”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일상용어와 법률용어가 자주 혼용되는 사례라 보여 짧게 작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안내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안내물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p-1591862949420.jpg

위 사업에서는 수사법률지원, 상담, 채증, 기관 안내 등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상담심리, 의료지원, 수사지원 ‘동행’입니다. 아래 연락처를 기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범죄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을 통해 꼭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상담전화 : 02) 2275-2201 (월~금, 10:00~17:00)
이메일 : digital_sc@hanmail.net (월~토, 10:00~17:00)
사업 소개 홈페이지 : www.onseoulsafe.kr

관련 기사도 있군요(링크)

뉴스레터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링크).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매절 등)에 관한 생각

이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본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은 단순한 생활용품 같은 것과는 다르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권의 양도’라는 말을 할 때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계속 읽기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여러 문제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1년 임대차’라 칭하겠습니다.

1. 임대차 기간과 ‘계약 기간 선택권’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임대차’는 위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계속 읽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수

wp-1584692788704.jpg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 2020. 3. 1. ~ 2022. 2. 28.)

위 교육지원청에서 위원들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심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가며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