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윤리강령”과 “권고기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 한 해다. 하지만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는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보도 권고기준3.0″이 게시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5)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 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2)

다들 클릭 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유서 내용에 “단독” 같은 이름을 붙여 기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생전 “예뻤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도의 기준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원래 자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1536001

판결문은 이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98518654376_175734.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최근까지 “위계”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적용된 사례가 많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의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성립 범위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 “위계”의 뜻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읽기

“박규희의 ‘진지한 기타이야기'”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인 박규희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다고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팟캐스트명은 “박규희의 <진지한 기타이야기>”이고, 박규희, 김진세, 박지형 기타리스트 3분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클래식기타를 좋아하는 아마추어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은 충족된 기분이었습니다. 주소는 이곳입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5020

세 진행자의 연주 하나씩을 링크해두었습니다. 모두 대단한 기타리스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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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임대차3법’의 대략

최근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실제 문의가 들어온 김에 스스로 정리도 해볼 겸 간단하게 포스팅해두려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긴데,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계속 읽기

휴무일 알림

법원 휴정기를 맞아 잠시 쉬어갑니다.

휴무일 : 2021. 12. 30. ~ 2022. 1. 6.

급한 용무 있으신 분은

support@law-ma.com 으로 메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코로나-19의 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읽기 좋은 책이 있어 잠깐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입니다. 책이 꽤 두꺼워 보이지만 각 장을 독립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썼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글솜씨도 무척 훌륭해서 읽는 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치 잘 만든 다큐멘터리 시리즈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소개글에서는 책을 조각조각 잘라 인용하겠지만, 이렇게 소개해서 좋을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 장 정도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기

“위계에 의한”이라는 말

“위계에 의한”이란 말, 그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글은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말은 보통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상급직이고 피해자가 하급직인 상황에서, 가해 행위가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할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위계”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위계질서”하면 떠오르는 “위계”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급 직원과 하급 직원 사이에서 직급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뜻의 “위계”부터 떠올리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位階”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위계”는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뜻합니다.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원문과 한글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303條(業務上威力 等에 依한 姦淫)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보시는 것과 같이 “僞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민다.’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직위”, “직급”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가해 과정에서 본인의 직급이나 권세 등을 이용하였다면 그것은 대체로 “僞計”보다는 “威力”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일상용어와 법률용어가 자주 혼용되는 사례라 보여 짧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