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상당수를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 위원회의 1기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했지만,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연수 당일 수령한 책자를 살펴보니 많은 부분 개선 된 것이 보였습니다. 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교사를 포함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개인의 시간 외 근무나 사명감만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더 필요하며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교사와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기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마정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