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과 시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조금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비용이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빠르면 6개월 안에 끝나지만, 길어지면 몇 년이 걸립니다. 정말 운이 좋아 빨리 끝난다 했을 때에도 3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죠.

어쨌든 소송의 목적이 3,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따로 받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는 결국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액사건이란 말을 들었을 때 소송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가 이러한 내용으로 청구를 해왔다. 피고 너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2주를 줄 테니 그 안에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부당하지 않다고 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사건을 간단하게 종결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보내는, 이를테면 임시판결문 같은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서류를 보냅니다(이걸 송달이라 합니다). 보통은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하게 되는데 피고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직접 받기는 쉽지 않겠죠. 이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피고의 주소지는 원고가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지가 틀렸다면 송달이 실패합니다. 피고가 받질 못했으니까요. 또는 피고가 낮에 일하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역시 송달이 실패합니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송달이 실패하면 원고에게 “제대로 된 주소지로 보내보자”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초본 상 주소지를 알아내어 다시 보내봅니다. 또 실패하면 밤에도 보내보고 주말에도 보내봅니다. 이렇게 날리는 시간이 한 달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고가 송달을 받은 후에는, 아까 말한 대로 피고에게 2주의 시간을 줍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를 넘겼다면 일단 한숨 돌려도 됩니다. 이제 집행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정식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정식적인 소송절차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대충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은 그냥 날린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가정 하에, 소액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도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가 늦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소액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하여 이를 다루는 판사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소송절차에 들어가려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너무 밀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데 한참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반 사건은 통상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을 해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소송절차에 추가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이 나쁠 경우에는 일반사건(소가가 3,000만 원이 초과하는 사건 등)보다도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요약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은 운이 좋아야 빨리 끝나고 운이 나쁘면 일반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송이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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